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실과	방호구조과	과장	박경수	담당	임동곤	☎	286-0822

7월 2일 금요일	報 道 資 料

소방차 출동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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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소방본부(본부장 문부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모든 소방차에 블랙박스 장치를 설치하고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긴급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도로 정체로 출동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커지는 일을 막고, 신속한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오는 7월부터 약 3개월간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는 모든 소방차에 일명 “소방차량 블랙박스” 단속용 카메라를 달아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고, 위반한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도 긴급 자동차가 접근할 때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있지만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에 「소방기본법」과「도로교통법」등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진로양보에 대해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증거를 채집 후 경찰관서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문부규 소방본부장은 “화재현장 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본 제도가 정착되면 소방차 출동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재와의 전쟁” 선포와 관련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이상 저감에도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